로그인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공유하기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일원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20구단418 판결
  취득과 양도계약서에 경작과 관련된 백일홍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고 인근에 경작되는 백일홍과 비교하여 볼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법

3. 서울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67557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6. 창원지방법원 2018.06.27 선고 2017구합5215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단서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8.04.13 선고 2017누616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7년
8. 대구지방법원 2017.09.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2016년
10. 대구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6구합20076 판결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의 재촌,자경을 원고의 재촌,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11. 대전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10972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단5933 판결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 취득가액 산정시시[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2년
15.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7899 판결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6. 인천지방법원 2012.08.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
  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03.09 선고 2011구단18574 판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19. 대전고등법원 2011.11.24 선고 2011누1557 판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02.17 선고 2009누18471 판결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5. 인천지방법원 2009.06.04 선고 2008구단1730 판결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부산지방법원 2009.05.29 선고 2008구합5484 판결
  실내야구연습장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독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전지방법원 2009.01.07 선고 2008구합2806 판결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28. 서울행정법원 2006.11.14 선고 2005구단10487 판결
  분양권이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5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3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36.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6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3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52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3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893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45.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207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1987년
4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24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634;공1988.2.15.(818),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1985년
49.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68;공1986.2.1.(769),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50.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5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9년
5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43 판결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공1979.9.1.(615),12044]
   종합소득세부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